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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온 대책이다.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‘의료 분쟁 조정법’을 통과시켰다.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중증·소아·응급·분만·외상 등 고위험 필수 의료 분야 사고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한 게 핵심이다. 대신 의료진 소속 병원이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,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. 또 사전에 의료 행위의 위험성 등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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